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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저작권

저작권 분쟁,
상황에 맞는 대응이 먼저입니다

사진·이미지·폰트·영상·글을 둘러싼 내용증명, 합의금 요구, 고소, 소송까지.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맡아 대응합니다.

상황별 대응

지금 어느 쪽에, 어느 단계에 계신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쪽
권리자 쪽

처음 단계

01

내용증명·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내용증명 · 합의금 요구 · 게시물 신고

이럴 때

  • 블로그·쇼핑몰에 쓴 사진 때문에 내용증명과 합의금 요구를 받았어요
  • 회사에서 쓴 폰트가 무단 사용이라며 구매를 요구받았어요
  • 유튜브·SNS 영상이 저작권 신고로 내려가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상대가 실제 권리자인지, 권리자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2. 2실제로 쓴 범위와 기간, 이용 허락(라이선스)이 있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3. 3요구 금액의 근거를 검토해 회신, 금액 조정, 거절 중 방향을 정합니다
받은 서류 보내고 검토받기 →
03

내 저작물 무단 사용을 발견했을 때

증거 확보 · 게시 중단 요청 · 경고장 발송

이럴 때

  • 내가 찍은 사진이 허락 없이 다른 곳에 쓰이고 있어요
  • 내 글·영상·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 우리 상품의 상세페이지를 통째로 복제한 판매자가 있어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무단 게시 화면·주소(URL)·게시 날짜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2. 2내가 만든 시점과 권리관계를 정리해 침해가 성립하는지 검토합니다
  3. 3플랫폼 게시 중단 요청,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으로 사용 중단을 요구합니다
대응 방법 상담받기 →

법적 절차 단계

02

고소·소송 당했을 때

형사고소 · 손해배상 소송 · 약식명령

이럴 때

  •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어요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어요
  •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이에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경찰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2. 2저작물인지, 이용 허락이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는지 등 다툴 부분을 찾습니다
  3. 3답변서·의견서 작성, 합의 조율, 정식재판 청구 여부 판단까지 함께합니다
받은 서류 보내고 검토받기 →
04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을 때

형사고소 · 손해배상 · 침해금지 가처분

이럴 때

  •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계속 내 저작물을 쓰고 있어요
  • 무단 사용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고 싶어요
  • 같은 업체가 반복해서 도용해 확실히 막고 싶어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해 침해를 멈추게 합니다
  2. 2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법정손해배상(미리 등록한 저작물)도 검토합니다
  3. 3침해금지 가처분으로 사용을 빠르게 막습니다
대응 방법 상담받기 →

저작권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상담·서류 검토받은 서류와 실제 사용 내역을 보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2. 02권리 분석저작물인지, 권리자가 누구인지, 이용 허락이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03대응 방향 결정합의, 서면 회신, 민사소송, 형사 절차 중 가장 맞는 길을 함께 정합니다.
  4. 04대응 진행회신서·고소장·소장·답변서 작성부터 조사 동행, 재판까지 맡습니다.
변리사의 시선보호받는 저작물인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부터 따집니다.
검사의 시선지식재산 형사사건 전담 경험으로 수사 단계의 쟁점을 미리 짚습니다.
변호사의 시선합의·민사소송·가처분까지 의뢰인에게 맞는 길을 끝까지 함께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관련 칼럼

대응 가이드 전체 보기 →
저작권 · 내용증명 · 받은 쪽2026.09.18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답장하기 전에 상대가 정말 권리자인지, 요구 금액에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 내용증명 · 받은 쪽2026.10.02폰트·이미지 합의금 요구, 그대로 내야 할까실제 사용 범위와 라이선스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과 적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작권 · 손해배상 · 권리자2026.11.05내 사진·콘텐츠 무단 사용, 고소와 민사 중 무엇이 맞을까형사 고소는 침해를 멈추게 하는 데, 민사 소송은 손해를 돌려받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저작권 · 상표권 · 형사 절차2026.10.30저작권법·상표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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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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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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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경찰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2. 2저작물인지, 이용 허락이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는지 등 다툴 부분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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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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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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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대응 방향 결정합의, 서면 회신, 민사소송, 형사 절차 중 가장 맞는 길을 함께 정합니다.
  4. 04대응 진행회신서·고소장·소장·답변서 작성부터 조사 동행, 재판까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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