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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상표권 · 형사 절차

저작권법·상표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유상배 변호사 · 2026.10.30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1.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내가 피의자로 불려 가는 것인지, 무슨 혐의인지부터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하세요.
  2.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그대로 증거가 되니, 기억나는 대로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출석하세요.
  3. 저작권 침해는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상표권 침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경찰에서 전화나 문자로 출석을 요구하면 담당 수사관, 사건 이름,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무슨 혐의로 누가 고소했는지 정도는 미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중하게 일정 변경을 요청하세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연락을 피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언제부터 어디에 무엇을 썼는지, 어디서 구했는지, 얼마나 팔았는지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라이선스 구매 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판매 기록처럼 내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챙깁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 진술은 나중에 고치기 어렵고, 고의를 인정하는 말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② 조사 때 기억해 둘 권리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관은 조사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침묵할 필요는 없지만, 잘 모르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확인 후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에 서명하세요. 서명한 조서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③ 저작권과 상표권은 합의의 의미가 다릅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라, 고소인과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죄라 합의를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처분 결과에 유리하게 참작되니, 상표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 고의가 없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세요

저작권·상표권 침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무료로 풀린 이미지인 줄 알았다거나, 정품으로 알고 거래처에서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그때의 화면, 거래 명세, 대화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 사용했다면 그 이후 부분은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사용을 즉시 멈추고, 멈춘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뒤에 이어지는 절차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송치된 사건을 받아,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벌금), 정식 기소 중 하나를 정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서류를 받으면 바로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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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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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표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유상배 변호사 · 2026.10.30 · 약 5분

이 글의 핵심

  1.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내가 피의자로 불려 가는 것인지, 무슨 혐의인지부터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하세요.
  2.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그대로 증거가 되니, 기억나는 대로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출석하세요.
  3. 저작권 침해는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상표권 침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경찰에서 전화나 문자로 출석을 요구하면 담당 수사관, 사건 이름,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무슨 혐의로 누가 고소했는지 정도는 미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중하게 일정 변경을 요청하세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연락을 피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언제부터 어디에 무엇을 썼는지, 어디서 구했는지, 얼마나 팔았는지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라이선스 구매 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판매 기록처럼 내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챙깁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 진술은 나중에 고치기 어렵고, 고의를 인정하는 말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② 조사 때 기억해 둘 권리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관은 조사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침묵할 필요는 없지만, 잘 모르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확인 후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에 서명하세요. 서명한 조서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③ 저작권과 상표권은 합의의 의미가 다릅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라, 고소인과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죄라 합의를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처분 결과에 유리하게 참작되니, 상표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 고의가 없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세요

저작권·상표권 침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무료로 풀린 이미지인 줄 알았다거나, 정품으로 알고 거래처에서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그때의 화면, 거래 명세, 대화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 사용했다면 그 이후 부분은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사용을 즉시 멈추고, 멈춘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뒤에 이어지는 절차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송치된 사건을 받아,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벌금), 정식 기소 중 하나를 정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서류를 받으면 바로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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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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