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품 포장을 베낀 업체, 등록 없이도 막을 수 있을까
유상배 변호사 · 2026.11.01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 디자인이나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모방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시 후 3년 안에 상품 형태를 그대로 베꼈다면 형태 모방으로, 포장이 널리 알려져 있다면 혼동 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판매를 빨리 멈추게 하려면 가처분을, 피해를 돌려받으려면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세요.
⏺️ 등록이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브랜드는 포장이나 제품 모양을 디자인·상표로 등록하지 못한 채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비슷한 제품이 나오면 등록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남의 상품 형태를 베끼거나, 널리 알려진 표지를 따라 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유형에 맞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① 상품 형태를 그대로 베꼈다면 — 형태 모방
남이 만든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 만든 상품을 파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입니다. 포장과 용기도 상품 형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제품 제작 등으로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 규정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면 흔히 갖는 형태도 보호 대상에서 빠지니, 내 제품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세요.
② 우리 포장이 널리 알려져 있다면 — 혼동 행위
내 포장이나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우리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 그것과 같거나 비슷한 포장을 써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제한이 없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은 판매량, 매출, 광고 집행 내역, 언론 보도, 판매처 수 같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평소 이런 자료를 모아 두면 큰 힘이 됩니다.
③ 상세페이지·홍보물까지 베꼈다면
상세페이지의 사진과 글, 홍보 영상까지 그대로 가져갔다면 저작권 침해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과 직접 쓴 문구는 대부분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이 밖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도용 규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판매를 빨리 멈추려면 가처분
본안 소송은 결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모방품 판매를 당장 멈추게 하려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처분은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나오지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소명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내 제품의 출시일, 모방품과의 비교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지금 모아 둘 증거
모방품을 직접 구매해 실물과 영수증을 남기고, 판매 화면을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세요. 내 제품의 개발·출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소송 외에 지식재산처에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해서 조사와 시정권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어떤 길을 먼저 갈지 정하시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