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단계 · 연락을 받은 쪽
권리침해했다는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경고장 · 내용증명 · 합의금 요구
- 블로그·쇼핑몰에 쓴 사진이나 폰트 때문에 내용증명과 합의금 요구를 받았어요
- 가게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상표권 경고장이 왔어요
-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상품이 권리침해 신고로 판매 중지됐어요
- 유튜브·SNS 영상이 저작권 신고로 내려가고 연락이 왔어요
- 요구하는 합의금이 적정한지, 꼭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표권 · 저작권 · 지식재산 분쟁 전문
침해금지 / 형사고소 / 손해배상 / 내용증명
변리사·검사를 거친 지식재산전문 변호사가 상표·저작권·지식재산 분쟁을 직접 맡아 대응합니다
어느 쪽에 서 계시든, 상대의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상표·저작권·지식재산 분쟁은 권리 등록,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이 한꺼번에 얽힙니다. 유상배 변호사·변리사는 그 세 영역을 모두 직접 다뤄 왔습니다.
변리사 시험 합격 후 등록 변리사로 근무했습니다. 상대의 상표나 저작권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등록 자체에 무효 사유는 없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지식재산 형사사건을 전담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초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법률쟁점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대응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 전문과 형사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서, 합의·형사 대응·내용증명·민사소송 중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함께 정합니다.
업무 분야
상담 전에 읽어 두시면 좋은 글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프렌드센터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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