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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 고소장 · 권리자

퇴사자가 자료를 가져갔을 때 회사가 먼저 할 일

유상배 변호사 · 2026.11.10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1. 가장 먼저 할 일은 퇴사자가 쓰던 PC·이메일·메신저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2.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장 먼저 증거를 지키세요

퇴사자가 쓰던 회사 PC를 포맷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바로 다시 지급하면 중요한 흔적이 사라집니다. 사용하던 PC, 회사 이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계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USB 연결 기록, 대용량 파일 전송, 개인 이메일로의 발송 기록 같은 흔적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파일을 열어 보다가 기록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①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그리고 비밀로 관리되어 왔을 것입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이 비밀 관리입니다. 접근 권한을 제한했는지, 대외비 표시를 했는지, 보안서약서를 받았는지 같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누구나 볼 수 있게 방치한 자료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자산을 퇴사하면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경쟁 업체에서 쓰려고 가져갔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목록, 단가표, 설계 자료처럼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다툴지는 자료의 성격과 관리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③ 경쟁 업체에서 쓰고 있다면

퇴사자가 이직한 회사나 새로 차린 회사에서 자료를 쓰고 있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으로 사용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다만 전직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돼 있어 기간·지역·대가 등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서만 믿기보다 실제로 가져간 자료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고소와 민사, 무엇부터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상대방의 PC나 저장 매체를 확보할 수 있어, 회사 혼자서는 얻기 어려운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의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을 위해 지금 정비할 것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서약서, 자료별 접근 권한, 대외비 표시를 정비해 두세요. 퇴사 절차에 자료 반환·삭제 확인서를 받는 단계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정비는 다음 분쟁을 막을 뿐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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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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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장 먼저 할 일은 퇴사자가 쓰던 PC·이메일·메신저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2.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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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쓰던 회사 PC를 포맷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바로 다시 지급하면 중요한 흔적이 사라집니다. 사용하던 PC, 회사 이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계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USB 연결 기록, 대용량 파일 전송, 개인 이메일로의 발송 기록 같은 흔적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파일을 열어 보다가 기록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①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그리고 비밀로 관리되어 왔을 것입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이 비밀 관리입니다. 접근 권한을 제한했는지, 대외비 표시를 했는지, 보안서약서를 받았는지 같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누구나 볼 수 있게 방치한 자료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자산을 퇴사하면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경쟁 업체에서 쓰려고 가져갔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목록, 단가표, 설계 자료처럼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다툴지는 자료의 성격과 관리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③ 경쟁 업체에서 쓰고 있다면

퇴사자가 이직한 회사나 새로 차린 회사에서 자료를 쓰고 있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으로 사용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다만 전직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돼 있어 기간·지역·대가 등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서만 믿기보다 실제로 가져간 자료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고소와 민사, 무엇부터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상대방의 PC나 저장 매체를 확보할 수 있어, 회사 혼자서는 얻기 어려운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의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을 위해 지금 정비할 것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서약서, 자료별 접근 권한, 대외비 표시를 정비해 두세요. 퇴사 절차에 자료 반환·삭제 확인서를 받는 단계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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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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